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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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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동승자가 주차한 자동차에서 하차하다가 차량 밖의 터널바닥으로 떨어져 다친 사고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한 사례.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2604,22611 판결

【판시사항】

동승자가 주차한 자동차에서 하차하다가 차량 밖의 터널바닥으로 떨어져 다친 사고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동승자가 주차한 자동차에서 하차하다가 차량 밖의 터널바닥으로 떨어져 다친 사고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대_1998. 9. 4. 선고 98다22604,22611 판결.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8,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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