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_민사재판에서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손해배상(기) 】[공1996하, 1999]

판시사항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판단이 민사재판에서갖는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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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8,942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80	관련법규 대 일실이익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포함시킬 것..	업무지원회	2016.01.18	22,037
179	관련법규 대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상실로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업무지원회	2016.01.18	15,707
178	관련법규 대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기준	업무지원회	2016.01.18	16,791
177	자동차 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화해가 이..	업무지원회	2016.01.18	23,215
176	자동차 대 피해자와 피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정판결..	업무지원회	2016.01.18	15,574
175	자동차 대 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18	17,373
174	자동차 대_[3] 회사 외의 행사에서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요건	업무지원회	2016.01.19	29,710
173	자동차 지_[1] 고지의무의 중요한 사항 및 대상여부	업무지원회	2016.01.19	26,331
172	자동차 지_[2] 보험료를 적게 낼 목적으로 피보험자를 허위고지하여 해지된 사례	업무지원회	2016.01.19	21,704
171	자동차 대_[2] 복합화물운송 배책의 보상한계 또는 별도의 부보위험을 담보하는 특..	업무지원회	2016.01.19	1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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