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_민사재판에서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손해배상(기) 】[공1996하, 1999]

판시사항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판단이 민사재판에서갖는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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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8,114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610	인보험 대_통지의무 위반의 해지 시점	업무지원회	2015.10.20	13,382
609	재물보험 대_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	업무지원회	2015.10.20	14,243
608	자동차 대-주취차량운전자의 과실	업무지원회	2015.10.21	11,462
607	자동차 대-중복 수입원에서 일실수입의 산정여부	업무지원회	2015.10.21	11,126
606	자동차 외모의 추상장해와 노동능력상실여부	업무지원회	2015.10.21	14,457
605	자동차 추상장해와 노동능력상실	업무지원회	2015.10.21	16,441
604	인보험 보험계약상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사고발생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	업무지원회	2015.10.21	14,865
603	인보험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일치하지 않는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의 허용 여..	업무지원회	2015.10.21	13,558
602	기타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구 수출보험법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수출어음보험계..	업무지원회	2015.10.21	15,904
601	인보험 법률혼이 존속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사실혼의 경우를 상정하여..	업무지원회	2015.10.21	1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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