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_근로기준법위반과 불법행위책임 성립관계

대구고등법원 1979. 7. 27. 선고 79나406 판결【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352]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근무하게 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시력장애가 생긴 경우 사용자의 불법행위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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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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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_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 가동연한 인정 기준	업무지원회	2015.12.15	1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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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_파생장해의 후유장해지급율 적용	업무지원회	2015.12.15	2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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