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배상책임

제목

지_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사고와 업무중 사고-승강기사고

판시사항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되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배상책임’을 면책사유로 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 건물의 3층 주택에 거주하면서 1○○마트를 운영하던 중 직원 과 함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승강기를 이용하여 3층 창고에서 1층 바닥으로 물건을 내리다가 바닥 부근에 앉아 있던 의 머리를 승강기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회사의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되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배상책임’을 면책사유로 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 건물의 3층 주택에 거주하면서 1○○마트를 운영하던 중 직원 과 함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승강기를 이용하여 3층 창고에서 1층 바닥으로 물건을 내리다가 바닥 부근에 앉아 있던 의 머리를 승강기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제반 사정에 비추어 승강기는 점포의 업무용으로 사용되었고 점포 운영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사고가 ‘주거용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사고’라고 볼 수 없고,마트 운영 내지 업무용으로 사용되던 승강기 운행업무와 관련된 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사고로서 면책사유도 인정되므로,회사의 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14나2786.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2,28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18,144
49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19,694
48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18,891
47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19,516
46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19,341
45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17,110
44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18,543
43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19,819
42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32,124
41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