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_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하였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보험금반환청구 및 보험계약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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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73237_판결문.pdf

등록일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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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900	자동차 대_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가 담배불로 인하..	업무지원회	2015.12.16	1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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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	자동차 대_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와 자기신체사고담보의 적용	업무지원회	2015.12.16	1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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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자동차 대_자기신체사고보험금에서 대인배상보험금의 공제됨을 설명의무위 반했..	업무지원회	2015.12.16	13,276
892	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업무지원회	2015.12.16	18,498
891	자동차 대_자기신체사고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행위..	업무지원회	2015.12.16	1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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