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 | 인보험 대_91다29170_승낙전 사고_ 위험직정 가입불가약관에서 승낙전 사고에 대한 .. | | 2015.07.14 | 9,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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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 자동차 지-자동차보험 계약자의 의도를 모르고 가입시킨 영업소장의 과실이 피해.. | | 2015.07.13 | 13,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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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 자동차 지-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는 피보험.. | | 2015.07.13 | 10,753 |
424 | 자동차 대-공동불법행위자 1인의 손해배상의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 | | 2015.07.13 | 16,094 |
423 | 자동차 지-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의 보험금지급의 구상권 소멸시효 10년 | | 2015.07.13 | 13,628 |
422 | 자동차 지-승객이 사상한 경우의 자동차보유자의 면책요건 | | 2015.07.13 | 10,396 |
421 | 자동차 지-구급차의 중대한 과실은 보호받을 수 없다 | | 2015.07.13 | 17,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