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판례/유권해석 검색

분류2

자동차

제목

대 – 승낙피보험자 에게 승낙을 얻어 차량을 임차한 자는 피보험자에 제외

甲은 乙보험회사와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하였고,丙은 다시 丁에게 자동차를 임대하였는데,丁이 교통사고로 戊의 자동차를 손괴한 사안에서,乙회사는 위 사고로 戊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甲은 乙보험회사와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하였고,丙은 다시 丁에게 자동차를 임대하였는데,丁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戊의 자동차를 손괴한사안에서,丁은 기명피보험자인 乙의 승낙을 받은 자에게서 다시 승낙을 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고,‘운전자 한정’란에 ‘누구나’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에게 ‘연령 특약’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 모두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할 뿐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므로,乙회사는 위 사고로 戊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

8. 대 - 대 승낙피보험자 에게 승낙을 얻어 차량을 임차한 자는 피보험자에 제외.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09

조회수14,021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490	인보험 대_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서면동의 권한을 수여한 경우 효력(대리여부)	업무지원회	2015.09.30	13,914
489	인보험 대_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포괄적, 추정적 동의 효력	업무지원회	2015.09.30	11,760
488	인보험 대_동의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추인의 효력	업무지원회	2015.09.30	12,630
487	인보험 대_제3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	업무지원회	2015.09.30	13,857
486	인보험 대_상해보험에서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하기 위한 요건	업무지원회	2015.09.30	15,170
485	인보험 대_보험자와 피보험자간 보험금지급기한 유예 합의가 소멸시효이익을 포기..	업무지원회	2015.09.30	12,081
484	인보험 대_보험자와 피보험자간 보험금지급기한 유예 합의등 권리행사에 대하여	업무지원회	2015.09.30	17,072
483	인보험 지_찜질방 판례_입증책임을 다했는가	업무지원회	2015.09.29	15,530
482	자동차 대_자손 안전밸트 판례_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업무지원회	2015.09.29	12,813
481	인보험 대_자살재해사망_3형 천안축협_부지급	업무지원회	2015.09.29	10,974

첫 페이지로 이동

60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다음 페이지로 이동

71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