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판례/유권해석 검색

분류2

자동차

제목

대 – 승낙피보험자 에게 승낙을 얻어 차량을 임차한 자는 피보험자에 제외

판시사항

甲은 乙보험회사와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하였고,丙은 다시 丁에게 자동차를 임대하였는데,丁이 교통사고로 戊의 자동차를 손괴한 사안에서,乙회사는 위 사고로 戊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은 乙보험회사와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하였고,丙은 다시 丁에게 자동차를 임대하였는데,丁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戊의 자동차를 손괴한사안에서,丁은 기명피보험자인 乙의 승낙을 받은 자에게서 다시 승낙을 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고,‘운전자 한정’란에 ‘누구나’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에게 ‘연령 특약’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 모두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할 뿐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므로,乙회사는 위 사고로 戊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8. 대 - 대 승낙피보험자 에게 승낙을 얻어 차량을 임차한 자는 피보험자에 제외.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09

조회수13,94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60인보험 -소비자원 재해사망 보험금

업무지원회

2015.11.1815,534
759인보험 -소비자원 급성심근경색 보험금

업무지원회

2015.11.181
758인보험 -금 이륜차 통지의무

업무지원회

2015.11.1817,980
757인보험 -고 이륜차 설명의무

업무지원회

2015.11.1815,726
756인보험 -대 외래의 사고의 의미

업무지원회

2015.11.1814,242
755인보험 -대 직업변경 통지조항의 설명의무

업무지원회

2015.11.1819,381
754인보험 -대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6월’

업무지원회

2015.11.1826,858
753인보험 -대 사기계약의 판단 기준

업무지원회

2015.11.1815,974
752인보험 -대 수술의 범위

업무지원회

2015.11.1817,705
751인보험 - 대 기왕증 설명의무

업무지원회

2015.11.1813,530
첫 페이지로 이동 30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다음 페이지로 이동 41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