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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 – 승낙피보험자 에게 승낙을 얻어 차량을 임차한 자는 피보험자에 제외

甲은 乙보험회사와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하였고,丙은 다시 丁에게 자동차를 임대하였는데,丁이 교통사고로 戊의 자동차를 손괴한 사안에서,乙회사는 위 사고로 戊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甲은 乙보험회사와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하였고,丙은 다시 丁에게 자동차를 임대하였는데,丁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戊의 자동차를 손괴한사안에서,丁은 기명피보험자인 乙의 승낙을 받은 자에게서 다시 승낙을 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고,‘운전자 한정’란에 ‘누구나’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에게 ‘연령 특약’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 모두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할 뿐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므로,乙회사는 위 사고로 戊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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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 - 대 승낙피보험자 에게 승낙을 얻어 차량을 임차한 자는 피보험자에 제외.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09

조회수13,975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0	[201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2) 지적재산권	관리자	2014.06.10	20,682
19	[201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1) 도산법	관리자	2014.06.10	2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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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1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9) 노동법	관리자	2014.06.10	42,449
16	[201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 공정거래법	관리자	2014.06.10	20,396
15	[201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5) IT관련법	관리자	2014.06.10	24,552
14	[201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4) 자본시장법	관리자	2014.06.10	27,244
13	[201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3) 조세법	관리자	2014.06.10	20,103
12	[201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2) 상법	관리자	2014.06.10	35,531
11	[201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1) 상법	관리자	2014.06.10	2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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