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
[2]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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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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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700	인보험 대_동일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 방법 및 재해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	업무지원회	2015.11.17	14,561
699	인보험 대_상해보험계약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최근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	업무지원회	2015.11.17	13,333
698	인보험 지_보험설계사가 실제 보험 모집의사가 없음에도 회사의 양식으로 청약서..	업무지원회	2015.11.17	11,500
697	인보험 지_망인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위 면책사유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금 ..	업무지원회	2015.11.17	13,091
696	인보험 지_다수의 보험금을 가입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에 대..	업무지원회	2015.11.17	14,216
695	인보험 지_피보험자가 당뇨병 치료 전력이 있음에도 보험회사에게 이를 고지하지 ..	업무지원회	2015.11.17	14,762
694	기타 대_보증보험에서 변제자 대위가 적용되는지 여부	업무지원회	2015.11.16	17,334
693	기타 대_ 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보증보험의 보험금청구권도 이전되는지 여부	업무지원회	2015.11.16	14,231
692	배상책임 대_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서면 합의로 배상금액이 결정된 경우 보험금..	업무지원회	2015.11.16	11,184
691	배상책임 대_제3자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 방어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	업무지원회	2015.11.16	1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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