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판례/유권해석 검색

분류2

자동차

제목

대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
[2]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ㆍ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주장ㆍ증명의 대상이 판결 결과를좌우할 수 있는 관건이 되는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당사자에게 변론을재개하여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7. 대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09

조회수12,40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0자동차 대_ 타차특약 취급업자면책담보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 ..

업무지원회

2016.04.1927,695
1119자동차 대_ 연령한정특약 보험자 완전판매 및 계약자가의 인식 인정 사례

업무지원회

2016.04.1936,715
1118자동차 지_차량양도 미통지 후 발생한 교통사고와 명시설명의무

업무지원회

2016.04.1959,461
1117자동차 지_‘자동차취급업자계약’의 면책약관내용 명시설명의무 위반

업무지원회

2016.04.1917,768
1116자동차 지_ 부부한정특약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자

업무지원회

2016.04.1940,126
1115자동차 대_제3자의 무단운전시 자동차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 상실여부와 그 ..

업무지원회

2016.04.1924,204
1114자동차 대_공제계약의 개인택시운전자 한정특별약관 제2조 단서 소정의 “도난을 ..

업무지원회

2016.04.1931,506
1113자동차 대_법인의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에 관하여 법인의 묵시적 승인이 없었다고 ..

업무지원회

2016.04.1925,366
1112자동차 대_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 여부의 판단 ..

업무지원회

2016.04.1937,087
1111자동차 대_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적용범위

업무지원회

2016.04.1926,223
첫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로 이동 11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