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판례/유권해석 검색

분류2

자동차

제목

대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
[2]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1]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ㆍ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주장ㆍ증명의 대상이 판결 결과를좌우할 수 있는 관건이 되는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당사자에게 변론을재개하여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

7. 대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09

조회수12,993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60	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	26,485
59	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	28,289
58	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	28,454
57	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	26,376
56	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	32,957
55	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	28,242
54	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	30,788
53	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	28,249
52	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	24,582
51	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	24,558

첫 페이지로 이동

100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다음 페이지로 이동

111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