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판례/유권해석 검색

분류2

자동차

제목

대- 자동차보험 약관 상 고의 의미 및 증명 방법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2209 판결【손해배상(자)등】

 

 

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고의’의 의미 및 그 증명방법
[2] 출발하려는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타 출발을 막기까지 하는 사람을 보닛 위에 그대로 태운 채 승용차를 40여m 주행하다 급정거하여 위 사람을 도로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보험계약 약관 규정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한손회 파일양식_판례올리기용.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23

조회수17,17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90관련법규 자배법제3조 단서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624,673
1089자동차 일시적 무직자의 소득 인정

kicaa 관리

2014.06.1624,399
1088[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① 헌법

관리자

2014.06.1020,793
1087[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② 행정법

관리자

2014.06.1025,199
1086[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③ 민법

관리자

2014.06.1024,037
1085[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⑤ 민사소송법

관리자

2014.06.1041,409
1084[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⑥ 가족법

관리자

2014.06.1024,159
1083[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⑦ 형법총론

관리자

2014.06.1031,381
1082[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⑧ 형법각론

관리자

2014.06.1027,390
1081[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⑨ 민사집행법

관리자

2014.06.1024,210
첫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로 이동 11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