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이륜차 통지의무

피보험자는 직업 또는 직무상 이륜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비례 지급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하므로 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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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통지의무.hwp

등록일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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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30	관련법규 서울민사지법 제17부, 1989.4.11. 88가합43201. 일부인용(일부기각)	kicaa 관리	2014.06.13	22,317
29	관련법규 피보험자 친구가 운전중 낸 사고	kicaa 관리	2014.06.13	23,660
28	관련법규 과실상계후 치료비미달시 치료비전액 책임있다	kicaa 관리	2014.06.13	21,410
27	관련법규 약관지급기준의 범위내에서 피보험자 합의한 경우	kicaa 관리	2014.06.13	26,800
26	관련법규 유상운송 채무부존재 소송	kicaa 관리	2014.06.13	23,179
25	관련법규 보험가입사실 증명방법	kicaa 관리	2014.06.13	23,577
24	관련법규 비사업용 유상운송 부책여부	kicaa 관리	2014.06.13	25,675
23	관련법규 소송통지의무해태와 보험사 보상범위	kicaa 관리	2014.06.13	22,116
22	관련법규 약관지급기준이 불공정한 경우	kicaa 관리	2014.06.13	22,454
21	관련법규 약관 제11조 승낙피보험자의 범위	kicaa 관리	2014.06.13	30,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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