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이륜차 통지의무

피보험자는 직업 또는 직무상 이륜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비례 지급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하므로 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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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통지의무.hwp

등록일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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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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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자동차 대_자동차사고의 손해배상책임자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	업무지원회	2016.01.14	19,620
218	자동차 대_승낙피보험자로부 승낙을 받고 자동차 운전을 하였으나 기명피보험자의..	업무지원회	2016.01.14	21,160
217	자동차 대_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	업무지원회	2016.01.14	16,630
216	자동차 고_세무신고 금액이 도시일용에 미치지 못하는 중국음식점 운영자의 통계..	업무지원회	2016.01.14	13,959
215	자동차 대_두가지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	업무지원회	2016.01.14	15,380
214	관련법규 대_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일실수입 산정..	업무지원회	2016.01.14	14,875
213	자동차 대_사고로 인한 입원기간동안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업무지원회	2016.01.14	13,800
212	자동차 대_택시운전기사의 사납금 외의 나머지 수입에 관한 통계소득 산정 사례	업무지원회	2016.01.14	17,718
211	자동차 대_교통사고 피해자 안전띠 미착용 과실	업무지원회	2016.01.14	1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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