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6월’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6월’이라는 기간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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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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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630	자동차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후행사고와의 과실비율	업무지원회	2015.10.26	11,263
629	자동차 대1997. 4. 11. 선고 97다3118 판결 사고유발자의과실비율	업무지원회	2015.10.26	11,846
628	자동차 대_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법적 성질(=인..	업무지원회	2015.10.26	12,268
627	자동차 고_자동차종합보험상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상해 약관에 있어 음주..	업무지원회	2015.10.26	12,993
626	인보험 대_약관에서 ‘암’과 ‘상피내암’ 여부에 따라 달리 지급하도록 정한 사..	업무지원회	2015.10.25	14,610
625	인보험 대_의료사고에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사망시점 또는 적어도 의..	업무지원회	2015.10.25	20,833
624	자동차 대_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업무지원회	2015.10.25	13,002
623	인보험 대_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	업무지원회	2015.10.25	16,603
622	인보험 대_피보험자의 고의와 다른 원인의 경합으로 사망, 고의행위가 보험사고 발..	업무지원회	2015.10.25	12,391
621	인보험 대_대장점막내암을 상피내암이 아닌 암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업무지원회	2015.10.25	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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