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_지방자치단체의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판단기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2] 급경사 내리막 커브길에 안전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아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인도 및 인근 건물로 돌진한 사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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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지방자치단체의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판단기준.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7

조회수14,364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870	재물보험 지-실화책임 경감비율 30% 적용판례	업무지원회	2015.12.16	13,359
869	배상책임 지_재해방지조치를 해태한 경우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	업무지원회	2015.12.16	17,196
868	배상책임 대_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직상 부수적의무로서 보호의무 범위	업무지원회	2015.12.16	19,563
867	배상책임 지_근로기준법위반과 불법행위책임 성립관계	업무지원회	2015.12.16	14,227
866	배상책임 대_위법성 조각사유의 증명책임 소재	업무지원회	2015.12.16	15,048
865	재물보험 고-건축중인 건물 면책사유적용	업무지원회	2015.12.16	14,770
864	배상책임 대_위법성 조각사유 중 피해자 승낙의 범위	업무지원회	2015.12.16	16,021
863	재물보험 대-해상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	업무지원회	2015.12.16	15,564
862	재물보험 대-공장화재 채권양도 관련	업무지원회	2015.12.16	12,128
861	관련법규 대-불법행위로 인하여 낡은 소유물이 수리가 불가능하게 훼손되었을 경우 ..	업무지원회	2015.12.16	1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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