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_지방자치단체의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판단기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2] 급경사 내리막 커브길에 안전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아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인도 및 인근 건물로 돌진한 사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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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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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50	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	24,197
49	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	25,797
48	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	25,417
47	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	25,994
46	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	25,914
45	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	22,817
44	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	24,687
43	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	25,896
42	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	39,280
41	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	2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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