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_지방자치단체의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판단기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2] 급경사 내리막 커브길에 안전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아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인도 및 인근 건물로 돌진한 사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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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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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940	관련법규 민사소송시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 의 의미	kicaa 관리	2014.09.23	22,249
939	관련법규 면허취소 모르고 운전시 무면허운전죄 안돼	kicaa 관리	2014.09.23	21,352
938	기타 취소사유 등 참작 면허취소 사실 알았는지 여부 판단해야	kicaa 관리	2014.09.23	19,664
937	기타 음주운전진술서, 타인이름서명시 사문서위조죄 도 해당	kicaa 관리	2014.09.23	31,264
936	관련법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예	kicaa 관리	2014.09.23	19,369
935	관련법규 앞지르기 금지장소,앞차가 진로양보시에도 앞지르기 할 수 없다	kicaa 관리	2014.09.23	22,381
934	기타 앞차가 진로양보 했더라도 오르막길 앞지르기는 유죄	kicaa 관리	2014.09.23	20,312
933	기타 부당한 음주면허취소시 발생한 손해는 국가가 배상해야	kicaa 관리	2014.09.23	17,795
932	관련법규 비내리는 야간운전시 운전자 주의의무	kicaa 관리	2014.09.23	20,397
931	관련법규 음주측정불응죄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위법 판단	kicaa 관리	2014.09.23	17,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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