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_지방자치단체의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판단기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2] 급경사 내리막 커브길에 안전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아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인도 및 인근 건물로 돌진한 사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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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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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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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	18,582
86	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	18,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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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	19,894
83	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	1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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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	1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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