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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자동차

제목

[대]_[2]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전 보험자가 피보험자 보험금지급청구 거절권 미행사 또는 포기 시 보험금지급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보험금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35611,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청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는 보험자가 이를 포기하였거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7

조회수1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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