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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인보험

제목

대_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하였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보험금반환청구 및 보험계약무효확인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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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pdf

2014다73237_판결문.pdf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7

조회수13,656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150	관련법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단지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수익자의 범위	업무지원회	2018.02.02	103,047
1149	배상책임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여행 실시 ..	업무지원회	2018.01.22	92,960
1148	인보험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업무지원회	2018.01.04	55,272
1147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	업무지원회	2018.01.04	80,783
1146	자동차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	업무지원회	2017.11.06	66,106
1145	자동차 대_국제운전면허증이 정한 양식과 다른 양식으로 발급된 사정을 심리하지 ..	업무지원회	2016.04.28	94,498
1144	자동차 대_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테애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	업무지원회	2016.04.28	99,092
1143	자동차 자_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도로가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	업무지원회	2016.04.28	139,345
1142	자동차 지_ 자보계약에 있어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은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 된다는..	업무지원회	2016.04.19	57,537
1141	자동차 대_ 종전계약 다시 체결 시 주운전자란이 기재된 청약서를 제시 받았다면 ..	업무지원회	2016.04.19	6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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