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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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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_다수의 보험금을 가입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5. 10. 29.선고 2013가합26442(본소) 보험에 관한 소송, 2014가합7943(반소) 보험금

<판결요지>

다수의 보험금을 가입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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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6442.pdf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7

조회수14,236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60	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	26,295
59	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	28,106
58	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	28,232
57	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	26,204
56	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	32,602
55	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	28,076
54	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	30,537
53	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	27,916
52	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	24,335
51	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	2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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