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대법원, 2013다34693, 2013.9.26]
【판시사항】
[1]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甲이 망인이 의료기관의 과실 때문에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 시점부터 또는 적어도 甲이 일부 의료기관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시점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분류2
제목
보험금
[대법원, 2013다34693, 2013.9.26]
【판시사항】
[1]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甲이 망인이 의료기관의 과실 때문에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 시점부터 또는 적어도 甲이 일부 의료기관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시점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판례_2013다34693(의료사고의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기산점).hwp등록일2015-10-25
조회수20,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