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_의료사고에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사망시점 또는 적어도 의료기관을 상대로 형사고소 한 시점부터 소멸시효 진행

보험금

[대법원, 2013다34693, 2013.9.26]

【판시사항】

[1]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甲이 망인이 의료기관의 과실 때문에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 시점부터 또는 적어도 甲이 일부 의료기관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시점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판례_2013다34693(의료사고의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기산점).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5

조회수20,265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330	관련법규 영업사원 면허취소 정당(면허취소 4)	kicaa 관리	2015.03.13	17,596
329	관련법규 추행기사 면허취소 정당(면허취소 3)	kicaa 관리	2015.03.13	16,612
328	관련법규 운전면허취소처분 부인(면허취소 2)	kicaa 관리	2015.03.13	20,636
327	관련법규 개인택시면허 취소처분(면허취소 1)	kicaa 관리	2015.03.13	29,099
326	관련법규 연락처 없을시 도주차량(도주 4)	kicaa 관리	2015.03.13	17,936
325	관련법규 도주차량 해당된 경우(도주 3)	kicaa 관리	2015.03.13	16,270
324	관련법규 면허증주고이탈 도주아님(도주 2)	kicaa 관리	2015.03.12	15,597
323	관련법규 도주차량 해당여부(도주 1)	kicaa 관리	2015.03.12	15,505
322	관련법규 정차버스추월 중앙선추월	kicaa 관리	2015.03.12	15,776
321	관련법규 차선변경안했으면 과실무	kicaa 관리	2015.03.10	25,248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오늘42

어제78

전체12,412

한국손해사정사회 / Tel : 02-712-9112 / Fax : 02-712-9147 / Email : kicaa1145@hanmail.net

(우편번호 056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67 손해사정사회관 1층 (오금동 33-9번지)

5대위원회

판례/유권해석 검색

인보험

대_의료사고에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사망시점 또는 적어도 의료기관을 상대로 형사고소 한 시점부터 소멸시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