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_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에 대해 상해사망으로 본 사례

서울미사지법 1993.3.26선고 92가합65079 제42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음주만취된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구토를 함으로써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기도폐쇄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이 생명보험계약의 신체손해담보조항에서 보험사고로 규정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사망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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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_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에 대해 상해사망으로 본 사례.hwp

등록일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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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850	기타 대_산재보상 법 제84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	업무지원회	2015.12.16	13,156
849	인보험 지_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약 5년 후 자살한 사안..	업무지원회	2015.12.16	39,917
848	배상책임 지_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사고와 업무중 사..	업무지원회	2015.12.16	15,578
847	자동차 대_고소작업차의 작업대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고소작업차..	업무지원회	2015.12.16	13,786
846	자동차 대_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	업무지원회	2015.12.16	12,807
845	자동차 대_교통방해치사상죄의 성립 요건 및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	업무지원회	2015.12.16	20,574
844	기타 지_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해 있던 중 사망-재정신청	업무지원회	2015.12.16	13,744
843	인보험 지_실효안내장의 수령여부	업무지원회	2015.12.16	11,290
842	인보험 지_병실이 없어서 통원치료 후 청구한 질병입원의료비 보험금	업무지원회	2015.12.16	18,723
841	인보험 지_변비약 등으로 인한 질식사로 상해사망 보험금 청구	업무지원회	2015.12.16	1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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