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_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에 대해 상해사망으로 본 사례

서울미사지법 1993.3.26선고 92가합65079 제42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음주만취된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구토를 함으로써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기도폐쇄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이 생명보험계약의 신체손해담보조항에서 보험사고로 규정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사망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지_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에 대해 상해사망으로 본 사례.hwp

등록일2015-10-22

조회수16,185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40	자동차 대_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	업무지원회	2015.12.30	15,220
239	자동차 고 – 공무원 사망시 손해액 산정	업무지원회	2015.12.31	20,627
238	자동차 대_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	업무지원회	2016.01.01	15,100
237	자동차 대_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종전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고 ..	업무지원회	2016.01.01	14,556
236	자동차 대_호의동승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업무지원회	2016.01.02	14,847
235	자동차 대_오로지 호의동승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동승자가 입은 피해..	업무지원회	2016.01.02	15,853
234	자동차 대_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가 `다른 사람`..	업무지원회	2016.01.04	15,918
233	자동차 대_교통사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	업무지원회	2016.01.05	16,410
232	배상책임 음주 교통사고로 복통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가 의사의 귀가조치를 받은 ..	업무지원회	2016.01.06	13,278
231	자동차 대_공중보건의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및 치과의사의 가동연한	업무지원회	2016.01.06	17,351

오늘4

어제99

전체12,308

한국손해사정사회 / Tel : 02-712-9112 / Fax : 02-712-9147 / Email : kicaa1145@hanmail.net

(우편번호 056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67 손해사정사회관 1층 (오금동 33-9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