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ㅡ대 음주 사망 인과관계의 입증

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다63776 판결

판시사항】

[1] 공제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의 의미 / 사고의 외래성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및 그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2]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귀가한 갑이 4일 후 자신의 원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안에서, 갑의 사망은 공제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고,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음주사망 인과관계.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2

조회수12,29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4,174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5,542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5,386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3,862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0,090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5,478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27,639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5,066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2,019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