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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3 | 관련법규 고지의무 관련_수원지법 2009가합24265 - 질병보험 서면동의 불필요 - 고지의.. | | 2014.11.07 | 23,747 |
| 872 | 관련법규 대법원 2006-01-12 2003다28880 | | 2015.03.09 | 22,772 |
| 871 | 기타 신체이상으로 음주측정 불응은 무죄 | | 2015.03.09 | 18,987 |
대_화재보험 증개축사실을 보험대리인인 알았거나 중대한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는 통지의무위반으로 해지 못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