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무면허 또는 도난운전은 보험계약자등의 평소 취해온 태도를 참작

【판시사항】

[1]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2]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3] 무면허 또는 도난운전에 대한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무면허운전 면책약관 및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따라 면책된다는 항변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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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7월6일월요일판례(무면허또는도난운전판단기준).hwp

등록일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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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30	기타 음주자 체질·활동 고려않은 위드마크 평균 적용, 증거 안돼	kicaa 관리	2014.09.04	20,045
129	관련법규 무면허운전은 운전한날마다 도교법위반죄1죄 성립	kicaa 관리	2014.09.04	20,700
128	관련법규 중앙선 끊어졌어도 중침해당	kicaa 관리	2014.09.04	21,504
127	관련법규 산재법 제54조 제1항,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kicaa 관리	2014.09.04	18,664
126	관련법규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경우 보험금의 성격	kicaa 관리	2014.09.04	17,984
125	관련법규 보증보험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kicaa 관리	2014.09.04	17,663
124	기타 피보험자 변경시 보증보험계약 실효토록 한 약관은 무효	kicaa 관리	2014.09.04	21,376
123	기타 가해자가 지급한 교통사고 합의금의 성격	kicaa 관리	2014.09.04	32,179
122	기타 피보험자 소송비용도 상법 제720조의 방어비용에 해당	kicaa 관리	2014.09.04	23,361
121	관련법규 산재법 제10조제1호에서 사업이 개시된 날의 의미	kicaa 관리	2014.09.04	19,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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