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배우자 미적용은 약관규제법에 위반이 아니다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중 대인배상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배우자 등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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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7월2일목요일판례(배우자 대인배상 미적용 약관규제법 위반아님).hwp

등록일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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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500	인보험 지_영구장해의 의미	업무지원회	2015.09.30	17,970
499	인보험 고_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인지, 장해연금지급 대상인지 여부	업무지원회	2015.09.30	14,061
498	인보험 지_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대상으로서의 후유장해의 의미	업무지원회	2015.09.30	17,195
497	인보험 지_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업무지원회	2015.09.30	11,717
496	인보험 대_동일한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과 장해보험금 동시 지급여부	업무지원회	2015.09.30	12,139
495	인보험 지_재해사고로 입원치료중 하반신 마비로 장해1급 진단을 받고 사고일로부..	업무지원회	2015.09.30	12,505
494	인보험 대_불치병으로 사망하기전 후유장해 인정 여부	업무지원회	2015.09.30	16,418
493	인보험 대_단체보험계약에서 단체의 규약이 결여된 경우	업무지원회	2015.09.30	11,337
492	인보험 대_단체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로 지정하는 것이 단체보험..	업무지원회	2015.09.30	12,532
491	인보험 대_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서면동의 철회사유(중대한사정변경)	업무지원회	2015.09.30	1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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