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배우자 미적용은 약관규제법에 위반이 아니다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중 대인배상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배우자 등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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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7월2일목요일판례(배우자 대인배상 미적용 약관규제법 위반아님).hwp

등록일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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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40	관련법규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kicaa 관리	2014.09.11	28,079
139	기타 '아파트의 화재보험 가입 의무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kicaa 관리	2014.09.11	25,175
138	기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탄력적용	kicaa 관리	2014.09.11	41,785
137	관련법규 보험모집인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kicaa 관리	2014.09.11	19,463
136	기타 대법원, 적성검사 안받아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 면허취소 사실 몰랐어도 무..	kicaa 관리	2014.09.11	31,021
135	기타 법관 정년 63세 규정은 합헌	kicaa 관리	2014.09.11	19,166
134	관련법규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계약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	kicaa 관리	2014.09.11	18,995
133	관련법규 법인의 대표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kicaa 관리	2014.09.11	25,670
132	기타 상속 한정승인 민법조항 또 위헌 시비	kicaa 관리	2014.09.11	19,203
131	기타 검찰, 음주·무면허 운전 벌금 5백만원 으로 비상상고로 잘못된 판결 바로 ..	kicaa 관리	2014.09.04	57,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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