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배우자 미적용은 약관규제법에 위반이 아니다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중 대인배상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배우자 등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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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7월2일목요일판례(배우자 대인배상 미적용 약관규제법 위반아님).hwp

등록일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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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670	대_고의로 손해발생 통지 및 서류작성으로 인한 해지는 설명의무 대상이 아..	업무지원회	2015.06.29	11,801
669	대_공장건물 점검 농성사실은 보험자에게 서면통지 후 미 승인 시 실효	업무지원회	2015.06.29	14,685
668	대_다수의 보험계약 미통지는 통지의무 위반이 아님	업무지원회	2015.06.29	15,958
667	대_보험모집인은 통지의무 수령권이 없음	업무지원회	2015.06.29	15,049
666	대_생명보험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사실만으로 현저한 위험증가로 볼수 없..	업무지원회	2015.06.29	15,866
665	염좌로 소액 합의 후 수핵탈출증 진단, 합의효력 부인	kicaa 관리	2014.06.12	11,343
664	대_[1] 가족한정특약의 범위 중 기피의 사위와 며느리는 사실혼이 아닌 법률..	업무지원회	2015.06.22	13,609
663	대_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손해배상청구권)	업무지원회	2015.06.22	14,182
662	대_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들간의 사고 중 담보적용사례	업무지원회	2015.06.24	15,676
661	인보험 대_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서면동의 권한을 수여한 경우 효력(대리여부)	업무지원회	2015.09.30	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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