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배우자 미적용은 약관규제법에 위반이 아니다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중 대인배상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배우자 등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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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7월2일목요일판례(배우자 대인배상 미적용 약관규제법 위반아님).hwp

등록일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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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570	인보험 ㅡ대 갑상선결절 고지의무	업무지원회	2015.10.22	11,926
569	인보험 ㅡ 대 직업고지의무 위반	업무지원회	2015.10.22	15,497
568	인보험 지-유방 악성종양 아니면 보험금 부지급	업무지원회	2015.10.22	15,184
567	인보험 지_보험계약 해지 동의서 인정 사례	업무지원회	2015.10.22	16,025
566	인보험 지_다수의 보험 가입하고 과다입원비 청구에 대하여 선량한 미풍양속 저해..	업무지원회	2015.10.22	12,937
565	자동차 지_자전거 타고 횡당보도 건너다 발생한 사고 과실인정여부	업무지원회	2015.10.22	14,869
564	인보험 지_갑상선암 fna의증 미인정	업무지원회	2015.10.22	15,521
563	인보험 지_갑상선암 확정일자에 관하여	업무지원회	2015.10.22	13,533
562	인보험 지_대장상피내암 일반암 인정여부	업무지원회	2015.10.22	20,128
561	인보험 지_뇌수막종 임상학적 악성 인정여부	업무지원회	2015.10.22	1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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