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_가족한정운전특약에서의 가족의 범위(법률상 母만 해당)

대법원 2008다68944 보험금 2009.1.30. 선고

위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모가 아닌 기명피보험자의 부(父)의 사실상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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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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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30	관련법규 서울민사지법 제17부, 1989.4.11. 88가합43201. 일부인용(일부기각)	kicaa 관리	2014.06.13	23,021
29	관련법규 피보험자 친구가 운전중 낸 사고	kicaa 관리	2014.06.13	24,360
28	관련법규 과실상계후 치료비미달시 치료비전액 책임있다	kicaa 관리	2014.06.13	22,338
27	관련법규 약관지급기준의 범위내에서 피보험자 합의한 경우	kicaa 관리	2014.06.13	27,972
26	관련법규 유상운송 채무부존재 소송	kicaa 관리	2014.06.13	24,169
25	관련법규 보험가입사실 증명방법	kicaa 관리	2014.06.13	24,326
24	관련법규 비사업용 유상운송 부책여부	kicaa 관리	2014.06.13	26,738
23	관련법규 소송통지의무해태와 보험사 보상범위	kicaa 관리	2014.06.13	22,884
22	관련법규 약관지급기준이 불공정한 경우	kicaa 관리	2014.06.13	23,581
21	관련법규 약관 제11조 승낙피보험자의 범위	kicaa 관리	2014.06.13	3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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