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_가족한정운전특약에서의 가족의 범위(법률상 母만 해당)

대법원 2008다68944 보험금 2009.1.30. 선고

위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모가 아닌 기명피보험자의 부(父)의 사실상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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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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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550	관련법규 대_기왕증으로 인한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 보험금 감액지급 여부	업무지원회	2015.10.22	17,388
549	관련법규 지_뇌성마비 장애인의 청약 거절에대한 보험회사의 '차별의 합리성' 여부	업무지원회	2015.10.22	14,634
548	관련법규 지_재요양 신청 상병과 종전 상병인 대뇌경색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	업무지원회	2015.10.22	13,953
547	관련법규 대_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북이익의 원칙(암과 상피내암)	업무지원회	2015.10.22	13,225
546	관련법규 고_의사에게 알콜중독자의 추락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예	업무지원회	2015.10.22	14,686
545	자동차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 합의의 효력범위	업무지원회	2015.10.22	14,585
544	자동차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 합의의효력	업무지원회	2015.10.22	12,968
543	자동차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12403 합의서의 효력범위	업무지원회	2015.10.22	14,447
542	자동차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271 판결 치료비의 공제	업무지원회	2015.10.22	13,894
541	자동차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4252 교차로통과시 주의의무	업무지원회	2015.10.23	1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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