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_주유소로 돌진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입은 사고에서 책임의 발생 및 범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0. 선고 2009가합39153 (본소), 2010가합9653 (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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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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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130	관련법규 약관 제11조 승낙피보험자의 범위	kicaa 관리	2014.06.13	31,176
1129	관련법규 약관지급기준이 불공정한 경우	kicaa 관리	2014.06.13	22,968
1128	관련법규 소송통지의무해태와 보험사 보상범위	kicaa 관리	2014.06.13	22,508
1127	관련법규 비사업용 유상운송 부책여부	kicaa 관리	2014.06.13	26,085
1126	관련법규 보험가입사실 증명방법	kicaa 관리	2014.06.13	23,763
1125	관련법규 유상운송 채무부존재 소송	kicaa 관리	2014.06.13	23,541
1124	관련법규 약관지급기준의 범위내에서 피보험자 합의한 경우	kicaa 관리	2014.06.13	27,350
1123	관련법규 과실상계후 치료비미달시 치료비전액 책임있다	kicaa 관리	2014.06.13	21,755
1122	관련법규 피보험자 친구가 운전중 낸 사고	kicaa 관리	2014.06.13	24,077
1121	관련법규 서울민사지법 제17부, 1989.4.11. 88가합43201. 일부인용(일부기각)	kicaa 관리	2014.06.13	2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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