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0 | 자동차 지-인보험에서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효력은 과실로 평가되는 사고는 무효 | | 2015.08.15 | 13,811 |
| 709 | 자동차 지-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후 대체자동차승인 전까지도 보험계약효력 존재 | | 2015.08.15 | 17,599 |
| 708 | 자동차 지-자기신체사고보험약관상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과실로인한 사고는 부책 | | 2015.08.15 | 15,361 |
| 707 | 자동차 지-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은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봄 | | 2015.08.15 | 15,443 |
| 706 | 자동차 지-보험사고로 인하여 수인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가해자의 보험자가 .. | | 2015.09.08 | 13,813 |
| 705 | 자동차 지-집배원이 자동차보험계약 해지 통보를 송달하지 않고 허위로 송달했다.. | | 2015.09.08 | 13,813 |
| 704 | 자동차 지-‘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 | | 2015.09.08 | 11,739 |
| 703 | 자동차 지_다른자동차 운전자 담보특약 가입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됨 | | 2015.09.08 | 16,955 |
| 702 | 자동차 지-‘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다른 자동차’의 의.. | | 2015.09.08 | 18,920 |
| 701 | 인보험 대_보험자와 피보험자간 보험금지급기한 유예 합의등 권리행사에 대하여 | | 2015.09.30 | 16,719 |
냉동창고건물에 관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