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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6 | 인보험 ㅡ 대 기존장해 공제 약관규정 설명의무 | | 2015.10.22 | 14,429 |
| 575 | 인보험 ㅡ대 정신질환 자살 질병사망 보험금 | | 2015.10.22 | 15,656 |
| 574 | 인보험 ㅡ 대 정신질환 면책규정의 효력 | | 2015.10.22 | 12,492 |
| 573 | 인보험 ㅡ대 주소변경 통지의무에 관한 약관의 효과 | | 2015.10.22 | 11,913 |
| 572 | 인보험 ㅡ조정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상해 인정 여부 | | 2015.10.22 | 16,253 |
| 571 | 인보험 ㅡ조정 악성 경계형 유두상 장액성 낭선종 | | 2015.10.22 | 18,666 |
냉동창고건물에 관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