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 | 자동차 대-관광버스가 국도상에 생긴 웅덩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운행.. | | 2016.01.18 | 19,839 |
| 199 | 자동차 대-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2016.01.18 | 15,806 |
| 198 | 자동차 대-차량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 | 2016.01.18 | 28,020 |
| 197 | 자동차 대-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 | 2016.01.18 | 23,947 |
| 196 | 자동차 대-조수석동승자에게 30%과실을 인정한 판례 | | 2016.01.18 | 15,423 |
| 195 | 자동차 대-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 | | 2016.01.18 | 14,012 |
| 194 | 자동차 대-금지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상에 주차하여 놓은 버스로 인한 추돌사.. | | 2016.01.18 | 17,420 |
| 193 | 자동차 대-형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동생에 대한 손해배.. | | 2016.01.18 | 21,046 |
| 192 | 자동차 대- 동승자나 충돌한 상대차량 탑승자에 비하여 과중한 피해를 입은 승객은.. | | 2016.01.18 | 18,866 |
| 191 | 자동차 대- 피해자가 호의동승한 것만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타인`이 아.. | | 2016.01.18 | 15,010 |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의 개인적 신상이나 신체상태 등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