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 자동차 대법-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 | | 2016.02.26 | 36,194 |
1029 | 자동차 지법-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승차시킨 조.. | | 2016.02.26 | 16,653 |
1028 | 자동차 지법- 불법행위로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수.. | | 2016.02.26 | 46,769 |
1027 | 자동차 대-불법행위로 손괴된 시내버스의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 | | 2016.02.26 | 18,425 |
1026 | 자동차 대-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 | | 2016.02.26 | 18,091 |
1025 | 자동차 대_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 | 2016.02.23 | 22,541 |
1024 | 자동차 대_제3자가 무단운전 중 사고를 내 호의동승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 | | 2016.02.23 | 29,273 |
1023 | 자동차 대_근무 기간이 짧아 급여를 수입상실액의 자료로 삼기 부적절하다는 이유.. | | 2016.02.23 | 17,617 |
1022 | 자동차 지_편도2차로 도로에 음주상태로 앉아 있다 사망한 망인 과실65% | | 2016.02.18 | 20,312 |
1021 | 자동차 지_친목계원이 운전한 차량에 탑승하여 다른 친목계원의 부친상에 다녀오.. | | 2016.02.18 | 2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