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_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자료 인정요건(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3.18. 선고 2001다82507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4.4.15.[200],627]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교환가치 상당액 이외에휴업손해도 배상할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요건

재판요지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