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관련 상담사례

음주운전 관련 상담사례

A:이미 운전을 종료했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면 음주측정 불응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음주운전 측정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행정적인 목적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아 이미 음주운전이 종료한 경우에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음주측정 불응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5. 1. 5.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A:일반적인 경우라면 맥주 한잔의 음주는 혈중 알콜농도 0.05%에 이르지 않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형사처벌의 기준이 마신 술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측정결과로 나타난 혈중 알콜농도가 기준이 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언제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상의 음중운전이 되기 위해선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때는 가중 처벌되며 혈중알콜농도 0.36% 이상일때는 구속수사를 하는 예가 많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음주 0.05%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대인사고(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사고)를 내거나 0.1% 이상의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0.1% 미만 0.05%이상의 음주운전은 100일간 면허 정지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65kg기준 소주 35도 1.92잔, 맥주 4도 2.4컵을 마시면 혈주 알콜농도 0.05%에 이른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A :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음주측정치는 그 전제사실(운전자의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평소의 음주정도 등)에 대한 분명한 입증이 없는 한 그 자체를 음주운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 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wid-mark)공식에의한 음주측정치는 운전 자의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평소의 음주정도 등 전제적 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없으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개발된 위드마크 공식은 뺑소니 등으로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정도를 즉시 측정할 수 없을 때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한다는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콜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입니다.

피고인이 4차례 맥주를 마셨고 체중외에는 전제되는 구체적 사실이 없는데도 혈중알콜 농도를 추산해 음주운전의 유죄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A:사람이 술을 마신 경우 소화기관이 알코올을 흡수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다가 간의 분해작용이 이를 상쇄해 나가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하게 되는바, 섭취한 알코올의 양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1930년대 독일의 위드마크(Widmark)에 의하여 제안된 소위 위드마크 공식은 'C＝a/(p×r)'로 표시되는데, 여기서 'C는 혈중알코올농도', 'a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p는 체중', 'r은 위드마크 상수'로서 그 중 r은 우리 몸이 알코올을 흡수하는 혈액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고형물질이나 체지방으로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고려한 계수인데, 위드마크의 1932년 연구결과에 의하면 r의 값이 남자의 경우 0.52부터 0.86까지 분포되어 그 평균치가 0.68이고 여자의 경우 0.47부터 0.64까지 분포되어 그 평균치가 0.55입니다.

한편, 위드마크공식에 시간개념을 도입하여 음주 후 일정시간이 지난 뒤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Ct＝{a/(p×r)}－b×t'라는 등식이 성립하고, 여기서 'b는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을 표시하고 't는 음주 후 경과된 시간'을 표시하는데, b의 값 또한 개인에 따라 시간당 0.008%부터 0.030%까지 분포되어 있고 그 평균치는 0.015%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정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性),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甲이 경찰에서 19:00경부터 22:00경까지 乙과 소주 2홉들이 5병을 나누어 마셨는데, 甲이 마신 술의 양은 소주 2홉들이 2병 반(900ml)이고 몸무게가 54kg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음주량, 음주시각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며, 또한 당시 甲으로부터 강간상해의 피해를 당한 丙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많이 났으며 취한 상태이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사실인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에서 본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소들에 대하여는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甲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甲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경우, 즉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에 의한 영향을 받는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계산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수치인 70%만이 체내에 흡수되며, 음주개시시각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에 좌우되는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을 0.03%로 하여 계산하더라도 그 결과가 0.1177%[＝{900㎖×0.7894g/㎖(알코올의 비중)×0.25(소주의 알코올도수)×0.7(체내흡수율)}/{54㎏×0.86×10}－0.03%×5시간]가 되어 甲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상당히 초과하는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은 충분한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2003. 4. 25. 선고 2002도6762 판결).

또한,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고, 이때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시간당 감소치는 대체로 0.03%에서 0.008% 사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함에 있어서 시간당 0.008%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수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는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충분하다(그 이상의 시간당 감소치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이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그러나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를 적용하여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따라 사후 측정수치에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후 측정수치에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는다고 하여 음주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판결).

따라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전제사실에 엄격한 증명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위드마크(Widmark)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당해 음주운전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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