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의 범의 인정 사례
판례제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종류 : 형사
하급 선고일 : 2004-09-03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2004노425 판결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예정하고 있는 사고야기자로서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비록 사고 직후에는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인을 뒤쫓아간 피해자의 항의에 접하게 되면서 자신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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