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12. 28. 선고 중요판결]

2017도177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가) 파기환송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8-01-04

조회수80,688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990	자동차 지_자동차 소유자와 수리업자의 공동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인정한 사례	업무지원회	2016.01.22	21,394
989	자동차 지_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명의대영자의 운행자..	업무지원회	2016.01.22	25,408
988	자동차 대_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부착 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보..	업무지원회	2016.01.21	20,366
987	자동차 대_사고를 일으킨 구체적인 운행이 자동차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경..	업무지원회	2016.01.21	19,555
986	자동차 대_자동차정비업자가 차량 정비 후 보험금청구권 등을 양도받아 정비요금..	업무지원회	2016.01.21	31,914
985	자동차 지_부부한정특약에서 중혼적 사실혼의 배상문제	업무지원회	2016.01.19	20,220
984	자동차 대_[2] 계약자가 주운전자의 고지의무내용을 충분히 인식한다고 보아 보험..	업무지원회	2016.01.19	25,496
983	자동차 대_[1] 계약자가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의 설..	업무지원회	2016.01.19	28,461
982	자동차 대_[3] 1종 특수차량을 1종 대형면허 소지자를 주운전자로 한 보험계약에서 ..	업무지원회	2016.01.19	17,146
981	자동차 대_[2]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업무지원회	2016.01.19	21,185

오늘51

어제28

전체12,256

한국손해사정사회 / Tel : 02-712-9112 / Fax : 02-712-9147 / Email : kicaa1145@hanmail.net

(우편번호 056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67 손해사정사회관 1층 (오금동 33-9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