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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자동차

제목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12. 28. 선고 중요판결]

2017도177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가) 파기환송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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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8-01-04

조회수97,323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50	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	35,692
49	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	35,380
48	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	36,059
47	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	36,835
46	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	36,878
45	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	32,781
44	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	34,656
43	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	37,442
42	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	50,336
41	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	36,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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