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12. 28. 선고 중요판결]

2017도177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가) 파기환송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8-01-04

조회수81,424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430	인보험 인보험_대_2006다42610_A.M.A 제1판의 증거자료는 채택법칙 위배에 해당하는 사..	업무지원회	2015.11.17	13,268
429	인보험 대_2010다45777_자살 시도후 장해1급상태가 된 사안에서, 재해 외의 원인으로 ..	업무지원회	2015.11.17	12,999
428	인보험 대_2011다45736_재해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태가 증상 고정된 장태상태..	업무지원회	2015.11.17	15,813
427	인보험 인보험_대_98다28114_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 구토를 하여 기도폐색으로 질식 ..	업무지원회	2015.11.17	16,350
426	인보험 인보험_대_2001다27579_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의미와 그에 대한 입증..	업무지원회	2015.11.17	12,670
425	인보험 인보험_대_2002다564_상해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의 의미	업무지원회	2015.11.17	14,203
424	인보험 인보험_대_2004다52033_기왕증은 보험금액 산정에 있어 그 기여분을 감액하면 ..	업무지원회	2015.11.17	13,540
423	인보험 인보험_대_2006다35896_택시 운전기사가 승객의 칼에 찔려 사망한 경우 교통기..	업무지원회	2015.11.17	15,485
422	인보험 인보험_지_2005나15084_사망의 원인이 자살인지 여부	업무지원회	2015.11.17	14,869
421	재물보험 고-냉장고결함 화재사고	업무지원회	2015.11.17	16,117

오늘36

어제27

전체12,564

한국손해사정사회 / Tel : 02-712-9112 / Fax : 02-712-9147 / Email : kicaa1145@hanmail.net

(우편번호 056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67 손해사정사회관 1층 (오금동 33-9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