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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목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12. 28. 선고 중요판결]

2017도177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가) 파기환송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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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8-01-04

조회수80,648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100	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	24,303
1099	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	24,125
1098	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	27,774
1097	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	30,458
1096	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	27,897
1095	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	32,441
1094	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	26,035
1093	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	28,080
1092	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	28,020
1091	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	2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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