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남용에 관한 판단기준
[ 대법원 2002-02-22 2001두9998 ]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종류 : 특별
결 과 : (아)파기환송
▶ 판시사항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남용에 관한 판단기준
▶ 판결요지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극히 비참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